<주간전망대> 노동계겨울투쟁의구심, 공공부문민영화 저지투쟁의전망



이성희 편집국장



한국노총이 18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겨울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 11일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양대노총이 주5일제 요구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긴 하지만 진검을 뽑아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한국노총은 주5일근무제 연내도입이 무산될 경우 내년 임단협투쟁과 연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도 주5일근무제 실시와 단병호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이 이렇게 주5일근무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주5일근무제의 연내 법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주 한국노총이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협상중단선언을 한 것에도 드러나듯이 협상은 별 진척이 없고, 양대노총도 공통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총파업투쟁이나 연대투쟁의 움직임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양대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핵심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5일근무제 요구투쟁이 내년과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투쟁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 투쟁의 중심은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투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 발전산업노조, 전력기술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투본'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투본은 26일 국회 건교위, 산자위에 철도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으로 25일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26일 법안상정일정에 맞춰 공동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동투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철도노조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법안이 상정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8일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 12월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동투쟁이 어느정도의 파고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서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이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대응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정부의 민영화정책의 추진 강도에 따라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점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역학구도의 변화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인 DJ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로 정부의 운신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철도, 가스공사 민영화 관련법 등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할 경우에만 국회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정부여당의 역학구도 변화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 관련법 개정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추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올 겨울 공공부문 노조들의 민영화 저지투쟁 결과가 현 정부하에서 민영화 여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매일노동뉴스
01-11-1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