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금피크제 추진 '논란'

민주노총 "중장년층 임금삭감 가속화" 우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IMF 경제 위기 이후 조기퇴직 등으로 중장년층 실업과 비정규 고용 확산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근무년수 이후에는 일정비율로 임금을 낮춰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허미연 수석전문위원은 7일 "조기퇴직 열풍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데다 가장인 중장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조기퇴직을 막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임금에 대한 생활의존이 높고 이미 조기퇴직과 비정규 고용 확산으로 중장년층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의 임금은 40대의 84%, 30대의 92.1% 수준에 머무는 등 이미 심각한 임금삭감을 겪고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임금 및 고용보장, 사회보장 확대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도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노조와 협의나 정부 보조 등 보완제도를 더 연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