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민영화 방안

공공성·수익성 상충되는 구조적 문제 있어 철도산업구조개혁 토론회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에서 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8일 경실련 주관의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시설부문은 국가가, 운영부문은 민간이 관리하는 반민영모델”이라 며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된 원리가 항상 갈등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자동차·비행기와 같은 논리를 철도에 접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본환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기술적인 문제점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쪽에서 김실장과 정부쪽에서 구팀장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철도 청·노조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김영훈 실장은 “한국철도의 문제는 시장의 결핍이 아니라, 공공의 결핍에 기인한다”며 “철도는 수익성 원리에 의거하지 않는 공공모델로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 다.

　민영화에 대해 구본환 팀장은 “철도의 역할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는 필요하 다”며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주영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부위원장도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공단의 분할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차량과 시설분야 기술이 분할되면 기술자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분리 반대 입장을 폈다.

　또 임원혁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기반시설을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국유화는 이미 돼 있 다”고 반박하고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은 시기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 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철도노동자와 시민들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