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발전회사 민영화도 실패



한겨레신문


영국 정부가 민영화 6년 만에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원자력발전회사 브리티시에너지를 다시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 “원전 재국유화”=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브리티시에너지 재국유화를 추진중이라고 일간 <인디펜던트>가 25일 보도하자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인정했다.

신문은 통상산업부가 전체 전력량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브리티시에너지가 파산하기 전에 경영에 개입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의‘블루 프로젝트’ 를 입안하고 있다며 △ 5억파운드(9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완전 재국유화방안 △이 회사의 원자력발전소 8기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 △ 브리티시에너지가 국영기업인 핵연료업체 브리티시핵연료(BNFL)로부터 노후된 매그녹스 원자로 6기를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이 회사는 내년에 부채와 적자를 메우기 위해4억5천만파운드(8100억원)를 지출해야 하지만 현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년전 749페니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난주 사상 최저치인 54페니로 떨어졌다.

이회사는 △ 정부의 에너지시장 개혁에 의한 전기값 하락 △ 사고 위험이 있는 헤이샴B원전의 폐쇄 위기 △ 국제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험료 급등 △ 핵폐기물 재처리 비용과다 지불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에너지관련 시민단체인 오프젬은 지금의 낮은 전력요금 체계를 옹호하면서 “시장에서 실패하면 기업은 망하는 것”이라며이 회사의 재국유화에 반대했다.

■ 잇단 민영화 실패 = 철도 민영화의 실패로 선로 관리업체인 레일트랙을 최근사실상 재국유화한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에너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79년 대처 정권의 등장 이후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계속돼왔으나 레일트랙에 이어 영국통신(BT), 항공관제업체인 항공교통서비스, 영국항공 등이 줄줄이 경영난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런던 지하철의 민영화는 계속추진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02-08-2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