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축소? "웬 말이냐!"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원칙 훼손 우려

윤춘호 기자


행정자치부가 주5일제가 실시되면 법정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과 관련, 노동계는 이 조치가 주5일제 근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 공휴일 중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을 토요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일제 실시로 연간 52일의 휴일이 발생하면 현행 17일인 공휴일을 적어도 일본 수준인 15일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휴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연간 2,450시간의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주5일제의 근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공휴일 축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휴일 축소 논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도 "정부나 재계가 말하는 국제기준은 오히려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쳤을 경우 다음날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며 "휴일축소로 노동시간단축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02-08-2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