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노정갈등 재연 조짐

건교부 '철도주식회사법' 입법예고에 철도노조 총파업 경고

송은정 기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세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입법예고돼 노정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내년 7월 1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 즉각 성명을 내어 "철도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철도노조는 또 "2·25파업 합의서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고 상호합의했음에도 건교부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졸속적인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철도 시설분야의 공단화와 운영분야의 민영화로 철도민영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두 법안은 건설교통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철도구조개혁기본법'의 이번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주식회사법'을 입법예고한 것은 철도민영화 추진에 대한 여론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또다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일노동뉴스


02-08-2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