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문

철도와 가스, 전력, 그리고 지역난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이들 산업을 국내외 독점자본에 헐값 매각하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을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당국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에는 1만 2천명의 우리 조합원이 정부 방침에 대해 들끓는 분노를 집회를 통해 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11월 30일인 오늘 까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안을 국회 산자위에 송부해 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거나 철도 민영화 관련 법은 예정된 일정보다 다소 늦추는 등 우리 공투본의 공동투쟁에 틈새를 벌이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사실상 특혜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폭등이 확실한 지역난방료에 대한 무대책, 국내외 독점자본에 매각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발전소, 공공의료보험의 근본적 훼손이 명확한 민간의보 도입 준비 등,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건교부, 산자부 장관에게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철도와 가스 민영화 관련법을 원천적으로 철회하라. 철도와 가스 법안 처리 일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확살하게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보여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서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하는 당국자는 더 이상 정부책임자가 아니다.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열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은 왜 기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지 정부 당국자는 똑똑히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공투본]은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여전히 묵살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공투본 소속 4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이다. [공투본]은 지난 11월 27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정부가 철도, 가스 민영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2001년 11월 30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참관> 전국사회보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