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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1인 승무제 도입 문제없나?
용산~팔당 운행 중앙선, 1인 승무제 4월 1일 강행
▲ 중앙선 열차

- 노·사 이견차 좁히지 못하고 철도공사 시행키로
- 노조, “1인 승무제 강행시 타격받을 만한 투쟁”

지난 17일 서울메트로는 구조혁신 가속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2호선 지선(성수·신정)구간에 대해 ‘1인 승무제’를 도입한다 밝혔다.

지선구간에 한해 도입하는 1인 승무제는 기존에 기관사 1명과 부기관사 1명으로 운행하던 것을 기관사 1인이 전동차를 운전·관리하는 체제다. 현재 분당선(선릉~보정)과 대구지하철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10월부터 1인 승무제가 도입되는 지선의 경우 비교적 짧은 구간이고 동종기관에서 먼저 시행한 결과 승객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도시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도 오는 4월 1일부터 중앙선에 한해 1인 승무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철도노조는 중앙선 1인 승무제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승객 안전은 무시된 체제도입◀

우리나라에는 열차자동운동장치(ATO)를 도입한 전철은 없다. 무인운전시스템인 ATO는 1인 승무를 위해 갖춰진 시스템이다. 소위 지하철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전철은 열차를 일정시간 안에 정지시키지 않으면 강제 정지시키는 ATS(열차자동정지장치), 일정속도를 넘어가면 속도를 조절하는 ATC(열차자동제어장치)로 운행되고 있다.

분당선은 ATO가 아닌 ATC임에도 불구하고 선로에 지하철만 다니고 6량으로 1인 승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선의 경우는 ATS로 중앙선(용산~팔당)은 여객, 화물열차 등 많은 열차가 다니고 있고 8량을 운행한다.

이번 중앙선의 1인 승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 광역사업본부 측은 4월 1일 시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광역사업본부장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중앙선의 야간 시범운행을 해왔지만 문제가 없었고 차장(부기관사)은 여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CCTV(선로변 앞에 설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직선 구간은 3개, 곡선은 4개의 CCTV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니터 감시는 역에서의 문제로 카메라도 다 바꿔 설치했고, 중앙선은 적은 구간에 혼잡도도 떨어져 시범운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며 “차장은 사고가 나야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달랐다.

철도노조 송종건 조직국장은 “중앙선 1인승무제 시범의 경우는 야간에 시행했고, 낮일 경우에는 빛의 반사로 인해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1인 승무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APO나 스크린도어가 돼 있지만 중앙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송종건 국장은 “중앙선 전철은 10량에서 8량으로 객차를 줄여 혼잡도가 강해졌다. 환승이 되는 곳은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고 시민의 안전을 염려했다.

송 국장은 “철도공사는 CCTV와 후사경, 무선영상장치(기관차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등 몇 가지 보조설비만으로 안전을 도외시하고 1인승무제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를 보며 열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네비게이션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다”며 “급하게 뛰어오거나 열차에 가방끈 등이 껴 있는 상태로 출발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1인 승무제 “하겠다! vs 막겠다!” ◀

철도공사의 1인 승무제의 도입에 앞서 시범운행(2월 16일~현재)을 하는 동안 지난 3월 10일 철도노조측은 4월 1일 도입에 앞서 공신력 있는 실사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기계적 설비가 완비되지 않았으니 2달 정도 논의와 실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에서 4월 1일 안에 실사를 끝내고 만약 큰 문제가 생기면 미루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역시 “공동실사는 언제든 하겠다고 했다. 실사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1인 승무제 도입을 미루겠다고 노조 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광역본부장은 “현재 시범운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단연재로 차내를 처리했다”고 전하며 “모니터가 역광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가림막을 통해 해결했다”며 4월 1일 시행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이번 1인 승무제의 경우 성북승무사업소 90%이상이 찬성했다”고 전하며 “안전설비가 완료되면 4월 1일부터 1인승무제를 실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 측은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차장승무생략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현재 사복근무 투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된 남양주군, 회기역, 교통단체들과 연대해 안전장치 확보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일 중앙선의 1인 승무제를 강행할 때는 철도공사가 타격받을 수 있는 투쟁을 하겠다”며 이번 문제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 효율성과 안전성 어느 것이 먼저? ◀

철도공사는 “1인 승무는 일본의 경우 6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라며 “철도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아직 2인 승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는 사례”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1인 승무제는 “지난 74년 전동차를 시작으로 최근의 KTX까지도 1인 승무에 따른 안전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1인 승무하는 경우는 기관사에게 일의 강도가 높아져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1인 승무를 했던 사람들 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줘야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를 저해하는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4월 1일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중앙선 1인 승무제’ 도입으로 인해 다시금 공공분야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대립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