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미지급 차별 시정 신청
22~24일 '이철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 투표도

김문창(moonlh) 기자


사회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위원장 엄길용)는 8월 1일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미지급 관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서울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 5개 지방노동위원회에 걸쳐 10여명을 1차로 접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정부투자기관 14개 중 한국철도공사를 12위로 평가하고, 성과상여금 기본급 295% 지급을 승인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 31일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다.

철도노조가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신청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 결과가 정부투자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는 "기획예산처는 한국철도공사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별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평가 결과 정부투자기관 중 12위의 성과를 달성함에 기여한 바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였기에 차별시정 처우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비정규직노동자가 평가에는 포함되지만 그 평가에 따른 분배에서는 배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성과급 비정규직 미지급 시정 신청은 지난 7월 24일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신청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철도 한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하고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작년 근무하는 내내 업무평가,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다 같은 직원이니깐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정작 성과금 지급 할 때에는 직원이 아니라서 안준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1900억이 넘는 반면, 비정규직에게 지급될 성과금은 70억 규모이고, 이미 비정규직 예산으로 230여억원이 확보된 터라 예산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서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규정 또한 없어 제도를 문제 삼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해결외면, 비정규직 차별과 공격적 구조조정, 철도공공성 후퇴 등을 이유로 8월 22~24일 '이철 사장 퇴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007-08-01 14:14
ⓒ 2007 OhmyNews


* 기사원본주소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25841
Copyright 1999 - 2007 Ohmy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