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요구, 노사협의 진행 중

장기화된 KTX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복귀투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3일, KTX 승무원들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화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현재 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에게는 지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으로서, 철도공사 측과 공식적으로 단체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협의를 하고 자신들의 요구 안건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이철의 정책실장은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중앙노사협의회 본회의에서 KTX, 새마을호 승무원 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5월 중으로 KTX 문제 해결을 볼 작정”이라는 것. 철도노조는 5월 1일부터 휴일 근로 거부, 임시열차 검수 거부 등을 전개하고 있고, “5월 30일까지 노동조합이 철도공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선 현재로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있었던 중앙노사실무협의에서,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5월말 발표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안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KTX 승무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왜 빠졌나”라고 묻자, “(KTX 승무원은) 비정규직 대책에서 빠진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노조와 공사 측의 협의 과정에서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얼마나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다. 협의 안으로 제시된 안건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이철의 정책실장은 “현재 노조측 안건이 30개가 넘고, 공사측은 28개 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관련 교섭 안건으로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른 무기계약 철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다.

1년 전 겨울, KTX 승무원들이 파업을 벌이며 거리로 나왔을 때 당시 철도노조는 공사 측과의 단체 협상을 진행하며 KTX 안건을 최종 협상안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진전된 면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이철의 정책실장은 “현재 KTX 승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CMS자동이체에 8천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후원하고 있다. 또 정규직 투쟁기금을 KTX, 새마을호 승무원에게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 승무원들은 “이전 집행부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철도노조) 새 집행부가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노사 협의 과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을지, 철도노조가 얼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