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무기계약 전환서 KTX승무원 배제
계약직 2천명 무기계약으로 전환, 870명 외주화…'차별' 구조화 될 듯
철도공사가 올해 1월 현재 2천806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1천938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868명은 외주위탁하거나 해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철도공사 비정규직 운영방안’(운영방안)을 노조가 입수해 3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직군제 도입, 취업규칙도 별도 제정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공사에서 호언했던 대로 2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였다. 이는 2007년 1월 현재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가운데 69.1%에 달한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3분의 1은 외주위탁 되거나 업무개선으로 해고될 수밖에 없게 됐다. 위탁인원은 417명, 해고되는 직원은 182명이었다. 비정규법에서 예외규정으로 놓았던 고령자(120명), 유기사업 근로(101명)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게 됐다.
무기계약 전환자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 정원이 아닌 이른바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 직군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58세지만 별도 직군에 한정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는 또 “고용안정과 동시에 전면적 차별 해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해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단계적 처우개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처우개선 방법은 별도직군의 기본급을 단일화하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38% 증액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규직 6급 1호봉 대비 58.5% 수준을 70~80% 범위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지후생도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또 오는 7월1일 일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2개월 사이 200명 줄여…노조 반발
특이한 점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28일 제출한 운영방안과 비교할 때 2개월 만인 지난 1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이 282명 줄어 있다는 것이다. 애초 철도공사가 건교부에 보고할 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3천88명, 무기계약 대상자는 1천982명이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44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겠다는 인원은 868명으로 무려 238명이 줄었다.
위탁과 업무개선 등으로 인한 해고가 늘어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철도공사가 2개월 사이에 추진한 구조조정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위탁 대상자에서 줄어든 112명은 KTX관광레저로 위탁된 새마을호 승무원 수와 일치한다. 현재 KTX관광레저로 전직을 거부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92명은 청소 등을 담당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애초 업무개선 등으로 계약해지될 운명이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노조는 철도공사의 운영방안을 폭로하며 “선별적 무기계약화라는 방식과 규모도 문제지만 별도 직군을 신설해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 법 시행에 대비해 적법한 차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공사가 KTX 승무지부의 파업이 1년을 넘었지만 교섭을 해태하더니 지난해에는 새마을호 승무원 조차 거리로 내몰았다”며 “이제는 정부의 대책에서조차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무책임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공공비정규 대책이 최소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리로 내몰린 승무원을 포함한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