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강행하면 총파업!
- 11월 25일 15,000여 노동자 도심 시위 -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25일 15시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정부의 민영화(사유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소속 조합원 1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가스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방침 즉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 국가기간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합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3. 대회 참가자들은 [공투본]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27 - 29일 사이 전조합원(사회보험노조 포함 약 40,000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 이번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은 노동법 개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대노총과 농민의 투쟁이 집중되는 12월2일 전국민중대회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5. [공투본]은 이날 15시부터 16시까지 한 시간동안의 집회 후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도심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첨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철도·가스·발전산업 등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기본 인프라이자 핵심 기간산업이며, 동시에 모든 민중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그러하기에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해온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4시간 맞교대를 비롯해서 온갖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의 종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빠져 모든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있으며, 이제는 핵심 기간산업마저 분할해서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정책은 결국 민중의 재화와 용역을 소수의 재벌과 초국적 독점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는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영화의 모델이라는 영국정부는 이미 철도민영화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가스산업도 민영화 이후 동절기 공급중단과 100%이상 되는 가정용 가스요금의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전력을 민영화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급기야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안양·부천의 지역난방이 민영화되면서 요금이 30%이상 폭등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기간산업 민영화는 온갖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임을 우리는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이며, 반노동자적인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을 좌시할 수 없으며, 아울러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투쟁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 우리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투본의 깃발아래 일치단결,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법(안)'과 '철도산업 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민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총파업으로 이를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공투본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정부가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탄압한다면 이것은 공투본 투쟁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연대투쟁으로 이에 맞설 것을 결의한다.

2001. 11. 2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