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公, 임직원 1인당 수천만원 상여금

[한국일보 ]

건물 담보로 40억 빌려… 감사원, 임원 7명 고발

구 철도청 산하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철도기술공사 임직원들이 재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아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씩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도기술공사 임직원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법인 소유 자산을 새로 설립된 회사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한국철도기술공사 법인전환 실태’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 7명은 철도청이 민영화하면 재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2004년 2월 법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과 9월 재단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각각 17억원과 26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여기에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7억 9,000만원을 보태 임직원 447명에게 1인당 940만~3,96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들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이사로 옮겨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재단의 잔여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데도 40억원 가량의 재단 자산을 모두 신설될 회사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다. 이 자산에는 30억원 상당의 건물 2동이 포함됐다. 주식회사 자본금(40억원) 대부분은 특별상여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재단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회사를 차리고 임원이 된 것이다. 이 회사의 현재 가치는 700억~8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단이 목적을 다해 소멸될 경우 잔여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거나,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1964년 설립된 철도기술공사는 철도건설 및 개발 사업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등을 맡아왔으며, 민영화 후에도 매출의 50% 가량을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에 의존해 왔다. 감사원은 당시 재단의 부이사장이었던 한국철도기술공사㈜의 김모 대표 등 임원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가 기부 받은 법인의 자산 모두를 환수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조 5,000억원이 넘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하 재단법인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