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에 당시 철도청의 KTX 여승무원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적혀있다.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공사의 방침인데, KTX 여승무원 업무를 위탁보급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를 노동부에 질의했더니 노동부에서는 KTX 여승무원 업무를 합법적으로 위탁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고, 굳이 위탁보급을 하고 싶다면 특실 서비스 업무와 같은 일정부분만 따로 하면 가능하겠으나 승무원 업무는 파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
- 공사와 노동부의 입장은 들어봤나?
노동부의 입장은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보니 공사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 재조사 중이며 그건 노동부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당시 철도청에서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공무원 억제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급위탁을 했다는 답변을 한 사람도 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 노동부가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인가?
너무 분노하게 된다. 2005년에 이건 불법파견이라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걸 7개월 뒤인 9월에 합법이라고 판단 내린 것이다. 사용자가 조용하게 질의를 했을 땐 불법이라고 해놓고,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니까 합법이라며 정반대의 이율배반적 판단을 내렸다. 지금 재조사에서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해서 명백히 불법파견임을 판정해야 한다.
- 불법이 적법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
뒤로 조용히 물어봤을 땐 있는 그대로 답변했지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으며 사용자가 틀렸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 철도공사와 노동부가 연계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일단 2005년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했던 남부노동사무소의 담당자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해서 깊숙한 곳까지 폭로하고 알리면서 싸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다. 조용하게 마무리짓고 싶었던 것 같다.
- 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노동부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재조사하는 이 조사 결과에서 명백하게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철도공사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승무원 전반을 외주위탁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즉시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서 더이상 고통 속에서 지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청 시절에 불법을 저지른 관리자들이 지금은 없고 이철 사장 및 다른 경영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및 공권력 투입 등 끊임없이 현실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등기우편을 계속 보내서 돈을 물어내라는 등의 협박을 한다. 여승무원은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일부러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등기우편을 발생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그런 문건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고 걱정하신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법 집행이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