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노동자탄압 상황 국제 노동계 직접 조사

24~28일 방한, 한국정부 탄압 노조 직접 방문

오는 29일부터 1일까지 진행되는 ILO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앞두고 ILO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행태에 대해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ILO는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과 ILO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직접 파견하기도 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국제자유노련(ICFTU),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GUFs)이 주체로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노동계조사단’은 공무원노조와 대구건설노조, 금속노조 기륭분회,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등 장기간 동안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직접 만난다.

또한 현재 파업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구건설노동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대구교도소를 방문하며, 노동부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28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조사단은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권리보장 △파업 제한 필수공익사업 목록 수정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강력한 권고’를 내린바 있으며, 지난 4월 27~28일 민주노총 대표단이 직접 ILO 제네바 본부를 찾아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ILO가 개별 국가 정부의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네팔, 버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 각 계 개표 2006인, "ILO권고 한국정부 즉각 이행"

이에 한국의 사회각계 대표 2006명도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ILO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사회각계 대표는 “ILO진상조사단의 방문과 ILO아시아태평양 부산 총회를 목전에 두고서도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노조사무실 패쇄, 노조 간부 징계 등 공무원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교수,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탄압을 강행하는 것은 ILO 등 국제조약과 기준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마저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개혁과 대학사회개혁 그리고 참교육실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ILO권고사항 즉각 이행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 △교수노조 즉각 합법화 △공무원, 교수, 교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꽃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