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부 비정규대책 비판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경마진흥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간병인분회,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평생교육노동조합, 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녕 비정규문제의 해결의지가 있다면 KTX 불법파견을 조속히 판정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은 곧 '전면적인 외주화와 민간위탁 정책'과 다름없으며,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외주화 대책 검토안' 또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축소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마치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인 양 부풀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정규직화 계획은 '상용직' 전환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받았던 차별은 온존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소장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에 대해 앞문을 닫는 척하면서 뒷문을 더 크게 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외주화와 차별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최소한 불법파견이 확실한 KTX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결정하고,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자신이 내놓은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 민간위탁 정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지난 7월 11일 KTX지부가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이 첫 번째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KTX승무원들은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 시간에 맞춰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및 정리해고와 관련한 조사결과 즉각 발표'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TX지부가 지난 2월 27일 진정을 낸 이후, 7월 10일과 24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KTX승무원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지만 이를 처리, 발표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다.


최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