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32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화가 거론되는 대상은 상시적인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에 이른다고 한다. 당정의 이런 방침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또 민간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말뿐인 대책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 이번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정부는 2004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정부내 반발로 그 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이렇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흐지부지되는 사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심지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세가 민간부문을 앞지른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정부가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온 것도 아니다. 일시적인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비정규직의 70%가 상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걸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7%가 3년 이상 근속자였다. 게다가 상당수 중앙부처조차 정규직 임금의 40~5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렇게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에 앞장서다시피 하니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만큼 효과적인 대책도 많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하는 파견직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진정 빈부격차 해소 의지를 보이려면 이번엔 확실한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부문 비정규직 축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재촉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안을 고집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