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07-24 22:3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31만2천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부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2004년 조사 때보다 0.9%(2000명), 최근 조사 기준으로는 33%(8만명)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임금과 업무상 차별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일단 상시 비정규직의 70% 정도에 대해 정규직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31만2천명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2004년 5월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때의 23만4천명보다 8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 당국자는 “공기업의 경우 200여개에서 400여개로 느는 등 전체 조사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다른 관계자는 “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도 0.9%는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가 1차 대책에서 공무원화 또는 무기계약·계약자동갱신 등을 통해 3만1200여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실제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14.1%(3만3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4년 안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면 해마다 2천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 것”이라며 “내년 예산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임석규 이태희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