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단협안,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시작이 반

비정규직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성과…구체적 노동조건에선 한계도

철도 노사가 지난 1일 2005년 단체협약안을 체결하면서 노조 파업이 막을 내렸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장애인 할인제도 개선과 청소년 할인제도 유지, 철도서비스 이용자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공공철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성과가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또다른 핵심 요구였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관련한 단협안 체결에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정규직노조 중심의 철도노조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과 한달 넘게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후자 중에는 정규직이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는 당초 비정규직 차별 철페에 대한 요구로 단협적용 확대, 차별 철폐, 정규직화 등을 내세웠다. 또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이를 보면, 노조는 단협적용 확대와 차별 철폐를 위한 단협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당초 철도 비정규직에게는 외출, 병가, 생리 및 태아검진 휴가, 후생시설 및 법인 콘도의 운영 등 단체협약안 중 4개 조항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단협체결로 복직,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폭행·폭언 금지와 예방, 여성조합원의 노동시간, 육아시간 등 24가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백남희 철도노조 언론담당은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도록 해 노조 활동을 보장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노조 활동이 보장돼 있어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노조 가입과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해 노조 활동을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비록 제안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단협적용조항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단협안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철의 철도노조 비정규특위 대표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척된 안이 틀림없지만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없었다"며 "또 철도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KTX 여승무원 외에는 자기 요구하에서 조직적으로 참여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철도 비정규직의 노동자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과와 한계를 주장하는 쪽 모두 공감하는 것은 철도노조 최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에는 KTX 여승무원 외에도 철도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여승무원, 차량 정비 조합원, 역 매표 조합원 등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파업에 동참했다. KTX 여승무원의 요구안도 합의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철도 노사는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을 최대한 이행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가 고용차별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결과, 그 권고안이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 직접고용 요구안을 합의문에 담지 못할 경우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단협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남희 언론담당은 "정원증원이 전제돼야 정규직화의 요구가 진전될 수 있는 현실에서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와 불법파견, 합의이행의 요구로서의 KTX 여승무원과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쟁취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밝혔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 철도노조 단협안에는 성과와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규직노조'인 철도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으며,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도 비정규직 조합원 가입을 결의해 현재 1,300여명의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비정규직 사업기금 1억여원을 모금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비정규직 희생자 구호기금 설치를 특별결의했고,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투쟁기금 전액지원 및 장기파업에 따른 생계비 보조 방안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시작이 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향한 철도노조의 노력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