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지난해 9월부터 2005년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해 14일 현재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재 교섭 상황은 노조의 467개 요구안 가운데 158개 안건이 미합의된 상태이며, 특히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인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공사출범 전에 약속했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상향과 철도시설 및 PSO에 대한 국가 책임, 선로사용료 면제 등 철도 부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운임할인 폐지 및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외주화 확대, 민간위탁 등 철도의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를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인력충원을 통한 온전한 주5일제 실시, 해고자 67명 원직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지부 간부 주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간 농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준법투쟁 돌입 등 다음달 1일 파업 돌입을 위한 투쟁들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쟁의행위 투표 결과 따라 투쟁일정 확정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종식)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식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이후 투쟁일정을 확정하겠다"며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통해 최고 수위의 투쟁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주5일제 및 2005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14일 현재까지 16차례의 본교섭을 가졌다. 노조는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해 인력충원 3,043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쪽은 오히려 인력감원 155명을 제시하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또 노사는 주5일제 실시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 외주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무형태 및 인력충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파행을 겪으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역무지부 대체근무거부투쟁, 승무지부 시민안전 확보투쟁, 기술지부 대체근무거부투쟁, 차량지부 물량조정 투쟁 등 현장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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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료 인상’ 요구…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 수위 조절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은 CTCA(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지난 2일 상견례에 이어 6일 2차 교섭을 진행, △운송료 인상(신고요율 98% 지급) △노조 활동 보장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재산권 보장 △다단계 근절 △과적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CTCA측에 제시한 상태다.
화물통준위는 특히 조합원들의 생계비와 직접 연관되는 운송료와 관련해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중 유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행료, 식대 등 모든 항목이 인상됐고,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운전자의 최종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TCA 소속 대형 운송업체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통준위는 과다한 운송료 중간공제, 불합리한 어음지급 관행 등에 대해 대형운수업체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화물통준위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3차교섭 등 오는 25일까지 CTCA와의 교섭에 집중하고,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화물통준위 독자 집회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법제도 개선 투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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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은 일단 △유류비 운전자 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규정 신설 △택시업계 구조조정 추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대리운전 등의 확산에 따른 택시시장에 축소 개선책 등도 아울러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자생력을 상실한 택시업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벼랑 끝에 몰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2월18일 운수 공동집회, 3월1일 철도노동자 파업 등에 연대 투쟁함은 물론, 택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14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