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정산자료 전면 공개해야

[레이버투데이 2006-01-23 10:21]

티머니 교통카드에서 과다징수 및 중복징수 등의 오류가 계속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자 궤도노조들이 교통카드 정산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공동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교통카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1월 현재까지도 교통카드 결제과정에서 과다징수·중복징수 등의 오류가 계속되고 있고, 수송기관들이 오류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인천지하철노조 등은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단말기 접속이 중복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환승 시 마지막 단말기 접속을 해도 벌금이 부과된 경우, 티머니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분실한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되거나 운용기관으로 결제되지 못하고 공중에 떠버리는 요금액의 총계는 월단위로 계산해도 적게는 수십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제 수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교통카드 이용액의 총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점 사기업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제공하는 회사별 정산금액만을 통보받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궤도4사 노조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어떤 이유에서 민간회사에게 이같이 독점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정을 했으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태를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궤도4사 노조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투명한 시스템 운영 및 카드이용액 정산자료 전면 공개 △지난 1년6개월간 쌓인 미결재 금액의 규모 및 용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독점 사기업 구조에서 탈피해 수송주체들과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영기관에서 요금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대중교통수단의 발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