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민주 정책위의장 인터뷰] "年內 민영화완료 어려워"
[속보, 정치, 경제, 산업/기업] 2002년 05월 05일 (일) 17:39

민주당 박병윤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철도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망 산업의민영화 추진작업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지어야할 과제는.

"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복지와 분배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철도 가스 전력분야 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증시가 어려울때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지수가 1,000은 돼야 한다.

금년내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다"

-세금을 인하할 계획은.

"근로소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걷히고 있어 세율을 인하할 여력이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난관에 부딪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생리휴가까지 합치면 휴일이 연 1백54일이나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백44일이다.

노사정이 합의못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큰 주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남발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목소리가 높다.

그보단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분식결산을 눈감아주는 회계사와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최근 금리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금리인상은 안된다.

10%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콜금리를 6%에서 5%로 내린데 그쳤다.

미국은 작년 한해동안 6%이던 금리를 1.75%까지 낮췄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재벌과 구분해 육성해야 한다.

우리 재벌들도 대기업화하고 있다.

현대는 자동차중심으로,삼성은 전자,LG는 정보통신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 해고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는데.

"실직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 같은 실업보험의 도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직후 2~3년간 임금의 70%까지 지급받을 경우 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바뀔것이다"

-증시와 대통령선거의 함수관계는.

"주가지수 1,000은 정치안정지수,800은 정치불안지수,600은 정치혼란지수라고생각한다.

주가지수 800대 정도로는 민주당에 불리한 게임이 될 것으로 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