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기예처 왜곡된 공공혁신정책 철회하라"

2005년 경영평가지표 개정 내용 확정…공공적 평가 한계 드러내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2005년 경영평가지표 개정 내용을 확정한 것에 대해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왜곡된 공공혁신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예처는 지난해 11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에서 2005년 경영평가지표를 심의할 당시, 노동계 대표에게 2004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토론회를 거쳐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겠다는 약속 하에 2005년 평가지표의 원안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공공연맹은 "평가토론회 결과 2004년 평가지표 심의 당시 가장 논란이 많은 계량평가(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관리비 등) 부분에서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왜곡된 사실이 확인됐고, 계량평가를 주관했던 평가단 간사도 공공기관 평가에 걸맞는 ‘공익적 부가가치’의 평가 모델이 부족했음을 실토함으로써 이번 경영평가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예처는 계량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2005년 경영평가지표는 지난해 11월 확정돼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공공연맹은 "2005년 평가지표 변화는 더많은 수익, 더많은 인력감축 및 노동유연화, 더많은 성과 차등 등으로 집약된 명확히 개악 그 자체"라며 "개악된 지표를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서면심의로 개악시킨 행위는 결국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종사자와 노조를 또다시 혁신의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연맹은 "기예처가 스스로 잘못된 지표 개악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잘못된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