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언론보도

<앵커>최근 민간 자본을 투입한 철도 역사 이른바 민자역사의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역 건설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다 보니 지나치게 수익을 쫓게 되고, 반대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민자역사의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정형택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기자>네, 철도역사는 이를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이유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하루 평균 30만명의 승객이 찾는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승객들의 공간인 지하철 환승 통로는 백화점과 철도유통의 가판대가 차지했습니다.

대합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승객들은 몇 시간씩 바닥에 앉거나 서 있기 일숩니다.

많게는 하루 수만명이 이용하는 역사 대합실에 불과 백 개도 안 되는 의자가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전붑니다.

[짐도 많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앉아 있으면 낫죠. 서 있는 것보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인 왕십리 민자역사.신축 역사에는 영화관과 대형 할인점을 비롯해 4백여개 점포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역무시설이나 휴식공간 등 승객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은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합니다.

용산역은 새 역사를 지으면서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던 기존의 광장을 대폭 줄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탁아 공간 등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17개 민자역사의 상업시설 공간은 76%에서 많게는 9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안팎에 불과한 공간만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역사 본래의 기능인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업자 선정과정과 민자역사 운영에서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을 우선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먼저, 상업성이 강조되기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역무시설 및 안전성에 대한 배점은 3백점에 불과한 반면, 자금조달 능력과 수익계획 등에는 그 2배가 넘은 7백점이 부여돼 있습니다.

또, 막대한 초기 비용이 국고보조 없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초기 비용회수를 위해 수익성을 쫓게 되고 상업시설이 난립하게 되는 구좁니다.

공공시설을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현 규정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몇 % 이상이라고 보장하는 것보다 실제 이용객들의 측면에서 얼마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느냐가 좀 더 정확히 판단되고...]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민자역사는 모두 17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역무 서비스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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