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유전개발의혹',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든 비극


철도노조 성명 통해 국민에게 사죄성명, 투명경영과 공공성 확대 강조

철도노조가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은 15일 최근 감사원의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포기한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지상과제로 선택한 정부정책에 있다”며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던 철도노동자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을 지탱하는 당사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염려에 대해 공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노동조합이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도 표명했다.

또 “관련 당사자 몇 명의 문책과 이른바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만의 당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정책을 파헤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철도산업을 4천 5백만 국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이 철도이용객의 증가와 감소를 한순간에 조절할 수 없다는 공공산업의 특성상 직접비용의 축소와 눈가림식 간접비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주의식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철도청 경영진의 무분별한 의사결정 및 내부 지휘감독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관련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철도산업의 영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의 대표가 중요한 투자와 서비스, 사업집행과 감사의 역할을 맡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정립시키고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지향해 나가는 의사결정구조의 부재 등을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청 유전개발 사건 감사원 중간발표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

의혹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신자유주의정책에 있다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4월 12일 발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유전개발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사건 내용에 대해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던 철도노동자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을 지탱하는 당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염려에 대해 공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노동조합이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철도노조는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국민적 관심과 염려를 고려하여 최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자제하며 5개월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려 왔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또한 주목해 왔다.

그러나, 4월 12일 발표된 감사원 중간감사결과 발표와 갑론을박으로 펼쳐지는 정치권의 논쟁은 사건의 본질과 구조의 문제는 회피한 채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계보도와 의혹인물이 등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며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철도산업 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뒤로한 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분석은 없이, 소모적 논쟁과 이른바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만의 정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건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포기한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지상과제로 선택한 정부정책에 있으며,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으로 규정한다.

철도노조는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정책을 파헤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철도산업은 4천 5백만 국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산업이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이미 지난 수년간 철도산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역할을 축소․약화시키며, 경영효율․이익창출을 위한 수익적 구조의 확립에만 몰두해 왔다. 국민 대다수의 염려와 우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행된 정부의 철도사유화 정책은 한국철도공사 출범에 즈음한 ‘한국철도공사 경영전략’과 이에 따른 ‘(05년~09년) 경영개선계획’으로 철도산업의 공공적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전면적 폐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노조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성 담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팽개친 채 이러한 비용을 철도 운영주체인 철도공사에 전가해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수익성 창출을 위한 계획만을 강요해 온 정부정책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서 규정한다.

2. 철도노조는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이 철도이용객의 증가와 감소를 한순간에 조절할 수 없다는 공공산업의 특성상 직접비용의 축소와 눈가림식 간접비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주의식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목한다. 지난 수년간의 철도구조개편 과정에서 철도시설의 현대화나 이용객의 급속한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철도청은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만을 추진했으며, 고속철도 개통 등 신규사업의 증가와 공사체제 전환에 따른 근무체계 변경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현장인력 충원의 정당한 주장조차 무시한 채 ‘뼈를 깍는 자구노력’만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철도청이 주장했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은 인력감축과 비례해 철도현장에 외주․도급 및 비정규직 확대로 귀결되고 있으며, ‘공사체제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9년까지 흑자전환’을 이뤄낸다는 명분으로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얼룩질 자회사 설립이 전부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교통진흥재단’과 같은 유령회사가 설립․운영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철도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원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철도유통(구․재단법인 홍익회)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철도이용객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알고있는 고속철도 여승무원의 채용 및 파견에 관한 사업까지 확대하며, 한편으로는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감수하며 철도유통을 지탱해온 철도매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자행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추진하는 방만한 외주․자회사 설립 및 비정규직 확대가 철도경영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철도청 퇴직관료의 노후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기능하며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했음을 상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도공공성 및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자회사 및 비정규직 확대 계획의 폐기를 촉구한다.

3. 철도노조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철도공사(당시 철도청) 경영진의 무분별한 의사결정 및 내부 지휘감독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관련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철도산업의 영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의 대표가 중요한 투자와 서비스, 사업집행과 감사의 역할을 맡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정립시키고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지향해 나가는 의사결정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철도가 시민의 발이라면, 공공적 철도서비스를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이라면, 철도산업의 운영에 시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철도의 투자와 서비스는 특정한 정치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것보다 시민, 노동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만 정부의 낙하산 공세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철도정책과 재정계획 등이 마련될 수 있고, 철도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존중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제안하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예는 철도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프랑스철도공사-SNCF, 스웨덴철도공사-SJ, 1996년에서 매각되었다가 2002년 10월에 다시 공공화된 영국 철도시설회사인 레일트랙도 유사한 모습)에서는 이미 보편적이다. 철도와 같은 공공산업에서는 운영주체, 이용주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공공참여형 이사회가 이미 검증된 방식이며, 이번 사건과 같은 황당무계한 묻지마 경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근본적 처방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상황인식과 입장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수사권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기업 사유화론은 철도산업을 비롯한 공공산업의 파괴를 촉진하는 정책임은 이미 이론적․현실적으로 밝혀 진 바 있다.

철도노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당사자 몇 명의 문책과 이른바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만의 당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현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