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 어떻게 되나>
비정규법안 대화 재개에 따라 논의시기 결정될 듯


노사정 “논의시작에는 동의”…기구성격 등 5개 쟁점에 합의 전망은 긍정적

양대 노총의 공동 요구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비정규법안 처리 방향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 개편은 새로운 노사정 대화틀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주체들의 실질적인 정부 정책 참여 등 향후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노사정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24일 임기 만료)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대화할 여건’이 형성된다면 논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개편 ‘언제’ 논의될까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대화 재개 가능성이 관건이다.

정부, 경영계는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방침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노총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교섭기구와 관련해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추후 대의원의 추인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즉 사회적 교섭기구와 관련 ‘선합의-후승인’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 이는 달리 해석하면 지난해 6, 7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구성된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안을 마련,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새로운 대화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문제는 노사정위 개편 논의가 ‘언제’ 시작되느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대화 재개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비정규법안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화 창구’가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비정규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선실장은 23일 “비정규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속에서 그동안 유보됐던 노사정위 개편 방안, ‘로드맵’ 처리 방향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비정규법안이 노사정의 공감대 없이 국회 주도로 일방 처리될 경우, 노사정위 개편 등 사회적 대화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사정위 개편 쟁점 및 전망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있어 핵심 쟁점은 △노사정위 성격 △논의 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등 5개 사항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자 6명은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이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모두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노동계·경영계와 새로운 명칭, 구성, 의제 등 상당 부분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친 상태”라며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 개편 안을 제시했으며 한국노총도 지난해 중앙위원회를 열고 큰 틀에서 원칙을 확정했다.

우선 노동계는 노사정위 성격(대통령 자문기구)과 관련해 ‘독립성 강화와 이행담보’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위해 △교섭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실질적 인사 및 예산 편성권 확보 △공익위원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파견공무원 중심의 사무처 구성에서 탈피해 노사단체 추천 등으로 인력배치 △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논의의제, 명칭, 참여주체와 관련, 최근까지 얘기된 바로는 △의제는 확대하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명칭은 경제사회위원회가 고려됐으나 노사정위원회로 가는 방향이 유력해지고 있으며 △참여주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참여가 거론됐지만 노사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노사정 모두 커다란 입장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사정위 개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보듯 노사정위를 협의기구로 운영하는 등 위상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의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