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교섭없이 비정규직 해결할 수 있나”

격돌! 민주노총 대대 이렇게 가야 한다①…"현재 위기는 노동계급 전체 위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장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지점은 두 곳. 하나는 사회적 교섭 찬성·반대. 또 하나는 다수결 인정·불인정. 이 두 가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 각 의견그룹 간의 대의원 수 분포와 맞물리면서 이미 두 번의 파행을 낳았다. 수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막다가 노선의 차이까지 드러내지 못하게 됐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파행이냐 처리냐를 점치기에 앞서, '차이'부터 분명히 짚는 게 필요할 때다. <매일노동뉴스>는 3월8일(화)부터 4일간에 걸쳐 특집으로 <격돌! - 민주노총 대대 이렇게 가야 한다>를 마련했다. 어려운 상황, 민감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께도 <격돌!>에 실리는 원고에 대한 반론권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원고를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②임성규 전진 의장 ③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 ④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편집자 주>



건설적 갈등이 왜 폭력으로 나타나야 하나

지금 민주노총의 위기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입사비리. 대대의 폭력사건과 내부갈등 등 최근 언론은 민주노총 내부모순으로 자멸하는가라는 식의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노총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여러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많은 걱정과 충고(?)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기는 위기이되 민주노총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위기이다.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자의 문제야말로 진정한 노동계급 위기의 근원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간 갈등이나 이견은 이 문제에 비하면 사실 사소한 것이다.

자본과의 모순이 적대적 모순이라면 내부적 모순은 적대적 모순이 아니라 건설적 갈등이라고 불러야 올바르다. 그런데 이런 건설적 갈등이 대대에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계기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입장차이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면 어용인가

첫째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교섭을 하면 어용이 되고 노동운동이 깃발을 내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을 사회적 합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의도적 왜곡이다. 우리는 노정교섭, 노사교섭을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노사정이 모여 교섭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노사정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이 왜 사회적 합의주의인가?

지도부가 뭔가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또 모르겠다. 누누이 밝혔듯이 합의할 내용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계속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참주선동이고 조합원을 오도하고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사회적 교섭이 전술적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는 것은 '자라에 물린 사람 솥뚜껑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적 교섭안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

둘째 정부가 사회적 교섭기구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노총도 들러리 서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꿈깨야 한다. 사회적 교섭을 하자는 주장은 정부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은 별로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정확한 것이다.

애초 사회적 교섭기구안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반대하는 동지들은 정부가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물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노동부장관을 시켜서 계속 찬물만 끼얹고 있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추진을 막는 발언들을 가끔씩 하면서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왜 못 보고 있는지 안타깝다.


노사정 교섭 없이 비정규직 해결할 수 있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는가? 한마디로 우리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 단위 연맹에서 산별교섭 한번 하려면 교섭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힘을 다 소진해서 막상 요구안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투쟁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실제 정책담당자들을 불러 분명히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섭에 끌어내기 어려운 연맹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금 심각한 비정규문제나 산업공동화에 따른 산업정책문제 등은 거의 모두 노사정 모두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노사나 노정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셋이 모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논의를 통해 현주소를 분명히 하고 우리 투쟁과 역량의 결집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동은 고립분산 되어 있다

이 점은 투쟁을 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그냥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움직인다.

어떠한 대화의 노력도 없이 추상적 요구만으로 전 조합원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사실 몇 년 동안 총파업 투쟁을 해왔지만 이런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확대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요구는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그렇다. 단위노조 차원에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업별 체계에서 자본은 전자본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노동쪽은 고립분산되어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계급적 총파업, 정치적 총파업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한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 전사회적 의제를 놓고 쟁점화시켜나가고 조합원들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사회적 교섭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전술적 목표이다.


사회적 교섭 반대냐, 집행부 반대냐

자!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동지들은 지나치게 사회적 교섭을 신비화하고 절대악으로 본다. 우선 이것을 깨나가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가 1년 동안 해 온 일을 보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중적 참여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종로에 6만명이 모여 집회를 하니까 불필요한 선도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대중적 힘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위상과 힘을 과시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대중노선을 철저히 지켜온 성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기초해서 2006년 크게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은 자해에 불과

이것이 붕괴된 게 이번 대대의 폭력과 파행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치고박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 알기를 우습게 안다.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대에서 대다수가 대의원도 아닌 단체활동가들이 올라와서 점거하고 폭행을 자행한 것은 지나친 행위이고 자해행위이다. 어째서 싸구려 정치인들의 폐습을 민주노총의 대대에서 보여주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백분 인정한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노조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보다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인들보다는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이야기 또하고 질문을 빙자한 의견을 장시간 독점하는 것은 다른 대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자본과 정권과의 적대적 모순관계도 아닌 단지 전술적 차이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나까지 뿌려가며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과는 타협 안 한다

민주노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대의원들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폭력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두 차례에 걸친 대대의 파행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의 약점을 보고 정권과 자본은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일부 단체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도 같이 투쟁해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전술적 오류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3월15일, 대의원에게 심판 받겠다

한편으로 집행부로서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지금 현장은 대단히 어렵다. 민주노총은 4월1일 경고총파업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 때문에 총파업이 안 된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진정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는 조직들은 오히려 그러한 사전 교섭을 배치하는 것이 더 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억지로 전체에 강요하는 것은 투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제 우리 내부의 갈등보다는 전체 전선을 분명히 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략전술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하고 책임있게 대의원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3월15일 대대는 민주노총의 저력과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낼 것이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