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총리주재 당정협의에서 파견업종 확대와 관련,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당정간) 빠른 시일 안에 네거티브로 간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2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업종 확대는 한 단계만 더 거쳐서 가겠다”고 말하는 등 1~2단계 확대를 통해 결국 ‘네거티브 리스트’(파견금지 업종만 명시)로 전환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중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어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파견업종 추가확대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을 갖고 있다”며 “26개 업무를 유지하되, 인력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판매서비스 등 서비스업, 사무직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만연한 불법파견은) 지금의 행정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며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 등 비정규직법안이 4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 등 좀더 논의할 기회를 만든다면 노동부는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노사정위 논의시한(2년)이 종료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으로는 9월까지 끌고 갈 생각은 별로 없다”며 “가급적 빨리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넘겨받아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로드맵’ 처리방향이었다”며 “이달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향방이 정해지는 만큼,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