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적자금문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벤처비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그러나 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문제는 여야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공적자금=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올 2월말까지 투입한 155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된 자금은 26.6%에 불과한 41조4000억원”이라며 “정부는 공짜로 퍼준 공적자금의 책임을 차기 정부와 자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심재철 의원은 제일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의 판단기준이 되는 실사없이 공적자금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공적자금이 엿장수 맘대로식으로 쏟아부어진 만큼 공적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공적자금에 바탕을 둔 금융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계속 공적자금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논리로 경제를 발목잡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장재식 의원은 “공적자금은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한나라당이 만든 국가부도의 IMF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는데 공적자금문제가 마치 국민의 정부가 잘못해 발생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공기업 민영화=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철도민영화에 따른 재정부담총액은 1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민영화에 반대한 뒤 철도청 부채전액을 보전,철도선진화사업 투자와 적자노선 계속 운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민영화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민영화는 추진해야 하나,국민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민영화라면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는 정부방침대로 추진돼야 마땅하지만,철도분야는 곧바로 민간회사화하는 것보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민영화의 전단계인 공단 또는 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벤처비리=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4대 게이트는 모두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관련있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권기술 의원은 “성공률이 5%도 되지 않는 벤처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난 3년간 3조600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고,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벤처정책의 가장 큰 착오는 양적 팽창에 집착한 나머지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규제완화를 소홀히 한데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회복 시각=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1997년 540억달러의 순채무국에서 2001년 말 420억달러의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고,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 가장 먼저 IMF룰 탈출했으며,획기적인 한자릿수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을 살렸다”고 지적했다.강운태 의원도 “국민의 정부 경제성적표는 A학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소비증가,주식폭등,가계빚 급증 등으로 경기과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양대 선거를 의식해 기업개혁의지가 실종될 경우 ‘잃어버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도영 조수진기자 sj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