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노숙인 입장에서 근본대책 마련하라"

노숙인인권단체 2일 기자회견…응급의료시스템 마련 등 대책 촉구

지난달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 및 폭력사태와 관련해 인권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쉼터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철도노조, 민주노동당 등 모두 9개 노숙인인권단체로 구성된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22일 사건은 노숙인 ㅇ씨(67년생)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나 짐짝을 싣는 손수레에 실려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가는 광경을 목격한 노숙인들이 충격을 받아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정황에도 관계당국과 일부 언론이 ‘일반시민 대 노숙인’의 구도로 접근하면서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 ‘공공시설 이용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 등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등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강제수용 방침을 뼈대로 한 일회성·면피성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제수용이나 단속 강화 같은 반인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숙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숙인이 밀집한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포함한 현장의료체계의 개선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비현실적인 의료구호비나 주거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설연휴 이후 1개월간 노숙인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정부, 서울시, 철도청 등에 통보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