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30% 이상 포함 … 공무원 주5일제·월1회 주5일 수업 도입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가 시행 6개월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의 변화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공서가 본격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각급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한다.

최소 200만명의 공무원 및 근로자와 1000만명에 가까운 초·중·고 학생이 매주 또는 월1회 주5일만 직장과 학교로 나가면 된다.

올해를 계기로 보다 확산·정착될 주5일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공서 등으로 확대되면서 최소 200만명 가까운 근로자와 공무원들이 주5일제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금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주5일 문화가 더욱 뿌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 ~1000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676개소에 총 82만78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89만2000명에 이르는 공무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주5일 근무에 들어가고, 30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조기에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 등을 감안하면 200만명 가까이가 새롭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31.8%가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월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주5일제 풍토가 우리사회에 사실상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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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40시간 근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규모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하철노조, LG칼텍스정유노조 등이 파업을 벌였으며, 철도노조 등은 파업일보 직전에 노사간 타협을 이뤄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들로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올해도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노조가 존재하고, 상당수는 제조업 등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어서 인력충원, 휴일·휴가일수, 기준근로시간의 확정 등을 놓고 대립할 수 있다.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부문 산별노조의 경우 근로조건 삭감없는 주5일제 쟁취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저하없는 시간단축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이러한 목표로 단위노조들을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 관계자는 “노조의 이른바 근로조건 저하없는 시간단축은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어두운 면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 근로자들은 현행 법 대로라면 최종적으로 2011년은 되어야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확산될수록 근로자들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