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정부, 철도공사 책임 떠넘기기

KTX와 새마을호 경로할인제도 폐지 실제적용 차이 커 갈등

한국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에 적용해오던 경로할인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나름대로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공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주중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운임을 30%씩 깎아주고 있으나, 올해에만 연간 228억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적자 누적 등으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공익서비스인 운임할인은 원인 제공자와 협약에 의해 공공서비스 의무보상(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쉽게 말해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올 연말까지 손해를 봐가며 운임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주변에서는 "내용상으로는 결국 '운임할인에 따른 경영적자로 인해 정부가 돈을 대주면 운임을 계속 깎아줄 수 있지만, 못 대주겠다면 할인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인과 장애인을 놓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혀를 찼다.

기자수첩/CBS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