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노정합의 이행않는 정부 진짜 ‘엄단’ 대상”


파업앞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내부 혼란 겪을바에야 장렬히 전사"

2002년 2·25 파업, 지난해 4·.20 및 6·28 세 번의 파업으로 올해는 파업돌입이 힘들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뒤엎고 철도노조의 파업돌입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부가 엄단해야 할 대상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라며 정부의 노정합의 불이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직 내부가 혼란을 겪을 바에야 장렬히 전사하겠다”고 말해 인력충원과 노조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지난해 6·28 파업에 이어 다시 ‘노정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2·27 합의가 있었고 이는 지난해 4·20 합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바 있다. 이번 투쟁은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데서 촉발된 것이다.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정부가 엄단해야 할 대상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정합의를 지키지 않는 정부다. 일부에서는 공사체제 전환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공사로의 전환과는 무관하게, 원래 합의대로라면 올해 초에 3조2교대가 시행됐어야 했다. 경찰, 교정국까지 3조2교대로 전환했는데, 노조와 합의하고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비정규직 확대 철회, 관리인력 축소 수용해야”

- 현재까지 철도청은 공식적으로 1,300명 인력충원안(노조안 6,483명)을 내놓고 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철도청과 정부도 인력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전히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모자른 만큼 비정규직과 외주확대로 이어진다. 철도청 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노조가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주40시간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을 1년간 유보했다. 정규직들이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 자연감소를 통한 현장인력충원을 제안했다. 인력충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비정규직화 계획 완전철회와 관리지원인력 축소를 약속하지 않으면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

- 파업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3년간의 피로도, 대규모 징계, 국민여론 등 정세를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쉬운 적이 없었고, (파업에) 못 갈 것이다 했지만 조합원들은 자기 몫을 다해줬다.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결심만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노조가 낸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느냐의 문제이다.”

- 파업에 돌입하면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이번 투쟁을 민주노조 이후 지난 3년간의 투쟁을 정리하는 투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투쟁이 일방적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 사회적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투쟁이다. 동시에 해고자 복직 등 노동자들의 의리와 정신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 내 분열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강력한 투쟁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본다. 현재 철도청 안을 보면 충원하겠다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조합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 그럴 바에야 장렬히 전사하겠다. 4번째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사출범을 앞두고 노조와 마찰을 빚으면 제대로 공사 출범이 되겠나.”


“더 이상 근조리본 달지 않도록 하겠다”

- 지난해 파업에서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다.
“한계와 오류가 있었고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선복귀 후대화 식의 방침은 절대 없다.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해도 노동자들의 정신, 노정합의 정신만 남는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업에 들어간다면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것은 노조의 투쟁정신밖에 없을 것이다.”

- 조합원들의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면 어떤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순직사고 난 뒤에 영결식장에서 유가족과 동료들을 볼 때였다. 더 이상 철도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현장인력을 충원해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반드시 고치고 더 이상 근조리본을 달지 않도록 하겠다.”

- 올해 민주노총 사업장의 마지막 투쟁이다. 많은 사업장이 패배를 경험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면서 경제위기의 본질을 (정부와 언론이) 노동계에 전가시킨 한해였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더욱 힘든 한해였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철도노조 투쟁이 마지막 투쟁인데 ‘대공장 이기주의와 철밥통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노조가 던진 (주40시간 인력충원 1년 유보와 관리지원인력 축소 등) 수정제안은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를 정규직이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철도공사가 새로운 공기업 모델이 되기 위해 노조가 내부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한 성찰이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서의 노조 역할과 정규직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이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