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청 단체교섭 의지 있나 없나"
단체교섭 중 '파업대책 문건' 발견 파문


철도청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이 노조와의 단체교섭 중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비조합원을 동원 노조직원 및 가족을 방문 설득하고',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강경·중도·온건)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정비창지방본부(본부장 배상만)는 29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의거 대전철도차량관리단(단장 권영식. 이하 철도관리단)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대전철도차량 관리본부 단장실에서 지난 24일 철도관리단의 파업방지 및 파업대비 브리핑용 판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파업방지대책, 파업 후 조기 정상화 방안, 외부인 진입 저지 대책, 주요 시설물 방호 계획, 채증 장비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9일 항의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정비창지방본부는 성명에서 "현재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공사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까지 연장하며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을 기정사실로 보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책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은 철도청이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불법문건은 대전차량관리단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철도청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합원 설득조를 편성하여 직원성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이후 불이익 또는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견된 이 브리핑용 문건에는 '노조, 현장간부 및 조합원에게 파업의 불법성과 책임, 처벌의 엄정성 등을 계도·설득하여 파업 방지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비조합원을 동원하여 노조 직원 및 가족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강경·중도·온건)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참가 직원들의 조기복귀를 위해 '관리단 종합 설득조 및 소속별 설득조'를 편성하고, '직원 집결·이동장소에 대한 정보와 노조간부 및 직원 연락 채널을 확보하라', '전화·방문·우편물 등을 통해 직원 및 가족을 상대로 조기복귀를 위해 설득작업을 실시하고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사조치를 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밖에도 외부인(타 소속 노조원, 학생, 사회불순세력) 진입시 단계별 저지대책과 고가 승강사다리 절단 등을 통한 주요 시설물방호 계획, 채증 작업을 위한 비디오 촬영(4대), 일회용카메라(50대), 소형녹음기(18대), 손전등(20개) 등을 채증 장비로 확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파업대비 문건에 나와 있는 채증장비확보 계획

노조는 이러한 내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활동조차 불법으로 간주, 조합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쟁의행위 파괴 활동 및 노조활동 무력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려는 의도"라며, 철도청에 대해 "불법문건 작성자와 책임자 처벌, 사과문 발표,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1월 27일 7차 본교섭까지 체제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4/11/29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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