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인력충원 1년유보 등 획기적 제안

민주노총 2시간 부분파업으로 엄호하기로


12월 3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철도노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우려와 불편이 집중될 철도파국을 막기 위함"이라며 △주 40시간에 따른 필요인력분 2,455명 충원을 1년 미루고 △2002년 노정합의 사항인 노사공동경영진단결과에 따른 인력 6,483명을 충원하되 △공무원 체제에서 비대화된 관리지원 인력의 20%인 1,268명을 축소해 현업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5,21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충원하자고 제안했다.

철도청은 94년 이후 5,500여명에 이르는 기능직 인력을 감축했으나, 관리지원 인력의 경우 오히려 734명이 늘어나는 등 관리지원인력의 비율이 비대해졌다. 동종업종과 비교해보면 도시철도 10.3%, 부산지하철 8%, 인천지하철 11%, 서울지하철 7.7%에 비해 철도는 22.4%에 달한다.

이들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관리지원분야의 자연감소분을 그대로 두고 현업분야로 신규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불균형한 관리지원인력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맞춰가자는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철도노조의 이같은 제안은 노조측의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노정합의에 대한 정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데다, 노조측이 나름대로 제출한 인력운용 방안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청은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인 6,483명의 인력충원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업무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업무조정과 대규모의 외주비정규직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철도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이같은 비정규직 외주 확대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월 270시간, 연간 3천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1년에 30명이 넘게 직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철도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요구는 이미 합의된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주장해 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청의 외주·비정규직 계획과 관련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홍익회가 위탁을 받아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으로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말하고 "국고에서 나가는 1인당 240여만원이 여승무원들은 돌아갈 때는 월 평균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외주·비정규직화로 인해 90만원이 일부 퇴직관료 등 불필요한 관리조직으로 흘러들어가니 경영개선이 될 리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철도노사는 내년 1월 1일 철도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현재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철도산업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철도노조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철도청은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변경과 관련한 <노사공동경영진단>결과에 따라 6,500여명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2400여명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자구책 등을 통해 오히려 정규직 818명을 감축하고 2,076명의 비정규직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분파업 등 제2의 노정충돌 예고

한편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도의 문제는 정부가 2002년 노정합의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철도노조가 3일 파업에 들어가면 민주노총도 전체 지침을 내려 2시간 파업을 하고 지역별 집회에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와 함께 운수연대공투본을 구성한 민주택시연맹과 화물통준위의 경우에도 철도노조의 총파업 돌입에 맞춰 공동행보에 나선다.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6,800여명 규모가 파업에 참여한 택시연맹은, 운수사업법 개정, LPG 특소세 등 택시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내걸고 12월 3일 역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철도노조 투쟁에 있어서는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공동행보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경우,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조직력이 강한 상태여서 투쟁수위를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운송하역노조 12월 3일 총파업에 돌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004년11월2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