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누구탓" 논란 속에 파업와해문건 파문

철도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도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파업대책 문건이 최근 잇따라 발견돼 노사관계의 또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철도청 파업대책 가운데 핵심은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비노조원을 동원해 파업참가자들을 설득한다고 나와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파업참가 저지를 위한 '설득팀' 구성은 물론 노조원 집결장소나 이동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정보 수집팀'까지 만들어 관할 경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원들의 성향을 강경, 중도, 온건의 세 부류로 나누고, 그 가족까지 찾아가 파업불참을 유도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설득팀'은 물론 '정보 수집팀' 만들어 관할 경찰과 협조하기로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청이 쟁의조정안은 내놓지 않아 조정기간이 늘어났다"면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뒤로 파업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법적 절차에 따른 파업을 무조건 불법시하고, 심지어 직원 성향분석이나 가족상대 설득계획을 짜는 것은 구시대적 노동탄압"이라면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전상용 교육선전실장은 "철도청이 지난 상반기에는 파업 대비용 특전사 요원 교육을 시키면서 시민 안전을 도외시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번 파업대책 문건에서 보여주듯이 철도공사화를 앞두고 철도청이 일년 내내 파업대책만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철도청은 국민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가능성이 10%만 돼도 대비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노동탄압' 시비가 불보듯 뻔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불편 예상되는 상황, 대책마련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철도청은 "당초 노조와의 인력증원 약속을 못 지킨 만큼 파업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 책임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력증원 문제는 철도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해명에 나섰다.

철도청의 한 간부는 "노조 주장 대로 철도 노사정 합의 가운데 이행안된 게 많다"면서 "특히 인력충원 문제 같은 경우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등 정부 주요부처와 관계된 얘기"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김 때문에 노사 합의의 기회를 잃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파업대비 문건이나 만들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노사간 막판 합의도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정태영 기자 god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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