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철도-택시, 12월 3일경 총파업 돌입 선언


노동계 동투 분수령 전망, 인력증원-생존권 보장 요구


철도노조와 택시노조가 오는 12월3일경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철도·택시노조와 함께 운수공동투쟁본부에 포함된 화물연대·운송하역노조도 이들 노조 총파업 투쟁에 지지·엄호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운수노조의 공동투쟁은 오는 26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동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 12월3일 총파업 돌입...인력충원이 쟁점

철도·택시·화물 운수공동투쟁본부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초 총파업 투쟁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밝혔다.

우선 내년 철도공사화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철도청과 인력충원등의 문제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12월 2일까지 최종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3일 오전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 노동계 하반기 투쟁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내년 공사화에 앞서 근무체계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이 특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이라며 "철도청은 과거 인력충원에 관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어 총파업 카드를 꺼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8천9백여명의 인력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6천4백여명은 지난 2002년 2월27일 노사합의로 2년동안 진행된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이고 나머지 2천5백여명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결과 도입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충원 규모이다.

전상룡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와관련 "핵심쟁점인 8천9백여명의 인력충원 요구는 사실상 2002.2.27 노사합의에서 대부분 합의된 사항이고, 나머지 2천여명은 주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자연발생적 추가충원부분"이라며 "현재 철도청은 자신들의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과거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차 본교섭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철도청은 노조의 주장대로 이렇다할 인력충원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청은 업무 효율성을 통해 인력충원 수요를 5천여명 까지 줄이고, 나머지 2천여명에 대해서는 용역·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즉 한 명의 신규채용도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상룡 대변인은 "철도청이 내놓은 업무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안전 운행에 큰 위험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노조가 동의하기 힘들다"며 "더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방안에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26일 예정된 7차 본교섭까지 철도청이 노조의 인력충원안에 근접한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27일 전국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한다. 또 29일부터 비번조합원은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12월1,2일 양일간 잇따라 열리는 본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3일오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구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노조, 12월초 총파업 예고

한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택시노조도 12월 3일 전후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 구수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6개월간 장기파업을 진행중인 정오교통 사업장 분쟁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급제, 사납금제등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들에 대해 방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내 택시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택시 관련 법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호웅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 전액관리제 위반기준 명시, 도급제 면허취소 ▲유류비 등 운송경기 운전자 부담 폐지 ▲부가세 경감분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지급 등이 포합돼 있다.

기우석 노조 기획국장은 "일단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내용들이 노조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건설교통부가 이들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막판 철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와 건교부간 합의에 따르면, 건교부는 의원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국장은 "택시노조 파업돌입 시점은 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 소위에 회부되는 시점인 3일 전후가 될 것 같다"며 "파업에 돌입하면, 노조 조합원들의 상경투쟁과 차량시위가 전개될 것"이라며 시점과 파업 양상을 설명했다.

이밖에 경유가 인상분 보조금 지급과 개별허가제 보완등을 주장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운송하역노조는 철도·택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지·엄호 차원에서 철도운송물량 거부투쟁 및 고속도로 준법운행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택시·화물 노조의 12월 초 파업은 오는 26·29일 양일간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승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