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철도·택시 다음달 3일 총파업 돌입


운수연대는 26일·화물연대 조건부파업 방침 밝혀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 이하 철도노조)과 민주택시연맹, 화물연대, 전국운송하역노조는 23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총파업 돌입방침을 밝혔다.


운수연대는 공동의 요구로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민안전 확보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통합적 운수산업발전 정책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 조직 모두 노정합의 후 정부의 약속불이행이 문제가 되었다.

철도노조의 경우 인력충원과 관련한 2002년 2·27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지난해 5·15합의를, 택시는 올해 6·17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정부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운수연대 산하의 이들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2.27(철도), 5.15(화물연대) 6.16(택시) 합의 등 노정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운수공투본이 조합원들의 소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운수연대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철도노조와 민주택시연맹은 12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화물연대의 경우 정부가 생계대책없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진행하는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또한 철도/택시 파업시 철도운송물량에 대한 거부 및 준법운행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운송하역노조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 커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노정관계의 핵심적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사는 내년 1월 1일 철도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현재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철도산업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철도노조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철도청은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변경과 관련한 <노사공동경영진단>결과에 따라 6,500여명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2400여명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자구책 등을 통해 오히려 정규직 818명을 감축하고 2,076명의 비정규직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철도 건설(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등 특단협 4대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4일 조정신청, 11일-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