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여론마당


좌석 텅텅비는 KTX 운임 재조정 해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런데 고속철(KTX)을 타려면 4인가족 왕복이 4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속철도 개통을 이유로 무궁화호 운행을 대폭 줄이면서 고속철도는 좌석이 반이 넘게 빈 채 운행되는 반면 무궁화호는 평일에도 좌석은커녕 서서갈 자리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다.

추석때도 일부 KTX는 좌석이 남은 채 운행됐다. 그러나 고속철도 운행으로 운행횟수가 40%나 줄어든 일반열차는 예년의 95%에 이르는 인원을 실어 날라야 했다. 고속철도는 교통혁명 아니라 빈부격차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고속철도의 운임은 서민들을 염두에 둔 가격이 아닌 최대한 흑자를 볼 수 있는 가격에 맞춰졌다. 12량으로 한개 열차를 구성하는 외국과 달리 20량으로 한개 열차를 구성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무궁화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고속도의 파행적 운행은 저급한 정치논리와 건설교통부의 무책임이 합작된 결과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고속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속철도의 수요를 뻥튀기할 때 이미 고속철도는 좌석을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운행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50%의 좌석도 채우지 못한 채 운행되지 않도록 운임도 내리고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속철도의 건설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사들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속철도 이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이를테면 고속철도 광명역이나 천안 아산역 주위에 들어서게 될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고속철도 건설로 생긴 부채를 갚는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 등). 이를 통해 고속철도의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김영준 / 경기도 구리시

2004년 11월 15일자 문화일보 여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