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충원 계획 없이 구조조정만 구체화

업무조정 및 외주화 분야별로 가시화…노조 항의집회 잇따라

공사 전환을 앞둔 철도청의 인력충원 계획이 없는 전무한 대신, 기존 업무에 대한 조정과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성 약화와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는 철도노조가 각 업무분야 별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노조의 시설·전기분야 조합원들은 31일 대전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계획’과 ‘시행’을 이원화하도록 한 건교부의 업무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전기시설분야에 대한 대규모 업무조정 및 자회사·외주화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승무역무원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운수분야 조합원들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수도권 전동차 차장 전원 외주화와 역사업무 위탁계획' 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5일 대전 철도청사 앞에서 운전분야(기관사) 조합원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차량 정비 및 검수분야 조합원들도 지난 9일 대전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비 및 검수분야에 대한 업무축소와 외주화계획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전상룡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2002년, 2003년 파업이 철도민영화에 반발한 투쟁이었다면 올해의 경우 각 분야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각 분야별 결의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공사 전환과 3조2교대근무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6,219명에 대해 업무조정을 통한 △4,916명 해소 △2,076명의 비정규직 채용 △818명의 정규직 감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청의 인력운영계획에서 보듯이 각 분야별로 업무조정 및 외주확대, 인력동결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노사 인력충원안 비교> (단위 : 명)

노조 철도청
필요인력 6,483(3조2교대 전환 노사경영진단)
+2,455(주40시간 근무) 6,219(3조2교대 자체분석)+920(신규사업)
안 8,938명 증원 4,961명 해소(업무조정), 2,076명 외주화
총필요인원 8,938 증원 818명 감축



운수분야를 보면 내년 공사 전환을 계기로 수도권 전동차 차장 전원이 외주화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전철역 역사업무는 전부 위탁되며 이미 개·집표업무도 전부 폐지됐다가 불편을 느낀 승객들의 항의로 다시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천안-병점간 전동차 연장구간은 기관사를 제외한 전 업무가 외주화될 예정이다.

차량 정비 및 검수분야의 경우 단거리 운행 객차에 대한 검수업무 폐지, 검수주기 확대, 검수항목 대폭 축소, 차량사무소별 정원 축소, 차량 자회사 설치 등의 업무조정이 예정돼 있다.

시설전기분야를 보면 시설 보수체제 개편 및 전기주재 사무소 통폐합, 필수업무 축소 등의 업무조정 계획과 자회사 설립 및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건교부가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계획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은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시행과 운영을 분리할 경우 안전을 위해 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계획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공사법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사 위탁’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철도청 운영계획은 2002년 파업 뒤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인력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업무조정 및 외주화확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식이다. 반면 기관사 분야만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와는 달리 변형근로, 1인승무 확대 등을 통한 인력동결안을 내 놓고 있다. 전상룡 교선실장은 “다른 업무와는 달리 운전분야는 원천적으로 외주화와 비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알고 있는 철도청이 인력충원 필요성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쪽은 “철도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 규모가 1조2천억으로 이에 대한 정부가 요구하는 대가는 자구노력(업무조정)”이라며 “현재 예산처 등 정부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11월2~3일 확대간부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식 결의할 예정이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