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입술을 깨물다

29일 서울운수분야 결의대회, 지부장 전원삭발


ⓒ민중의소리


철도노조는 공사전환과 함께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성 위주로의 철도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서민을 위한 철도> 즉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철도노조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수익성 구조로의 철도산업 재편은 실제로는 외주화·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황정호 청량리역 지부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차장이 한 명만 더 있었더라도 역무원이 한명만 더 있었더라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었다"며 "정부와 철도청은 2년도 되지 않아 외주화, 비정규직화, 대매소화 등 시민의 안전을 팽기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임금을 위한 게 아니라 일년이면 철로위에서 몇십명씩 죽어가는 철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성북지역관리역 지부장도 "2001년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때는 총 인원이 2만 4천명이더니 이번엔 2만 1천이 안되더라"며 "3년 사이 3천 5백명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그저 착하게만 지낸 철도노동자들은 내 옆에 한명 빠졌으니 그냥 연가 안쓰고 휴일 안쓰고 다니자 했는데, 이제 시민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르는 인력충원분 6,483명에 주5일제 도입에 따르는 필요인원을 합해 총 8,9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노사합의를 통해 실시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은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시 6,483명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철도청은 이같은 노사공동경영진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818명을 감축하고 2,076명의 비정규직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청은 근무형태 변경(5,299명)과 신규사업(920명) 등 총 6,219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고 이중 '자구노력'을 통해 4,961명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나머지 1258명의 필요인원을 포함 총 2,076명의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밝혔다. 곧 818명의 정규직을 감축 또는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국정감사장에서 공사전환시 필요한 인력충원의 규모를 7,600여명이라고 답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자구노력', 비정규직화·외주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주장하는 6,219명과 숫자 자체가 다른 것이다.

철도노조는 또한 철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인력운영계획이 △차장인력 전원외주화 △병점~천안간 연장구간 외주화 △검수주기 축소 △여객열차·보조기관차 1인 승무화 △신호장 무인화 등 시민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노조는 2일 확대간부수련회를, 3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또한 4일 조정신청, 11일-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어 14일 운수연대 제2차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지방본부별 총파업 출정식, 총파업돌입 등 투쟁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2004년10월2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