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강한 이미지구축 위해 지하철파업 유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산하 모 연구소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 7월의 지하철 파업을 유도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명박 시장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그것을 강경진압함로써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으며 이것은 서울시 산하 모 연구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영국의 대처가 노조강경 진압을 통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당시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수상에도 올랐다"며 이명박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파업유도·강경대응을 지휘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시장이 '단체교섭 성실하게 하지마라, 그래서 파업하게 만들어라' 지시해서 <파업을 강경 진압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든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사장이 청와대와 장관에 공문 보내나"

이날 이목희 의원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이같은 발언은, 서울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이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9일 전인 7월 12일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없을 시에 합법파업이 된다"는 등의 직권중재 요청공문을 보내고 청와대에는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이명박 시장을 포함해 서울시 간부들과 투자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지하철 파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화는 안하고 직권중재를 '요청'한 것이나, 담당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아닌 청와대 등에 공사 사장들이 이러한 압박성 공문을 보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7월 12일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파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이 시장이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다.

강경호 사장은 이 회의에서 파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물의를 빚은 공문의 경우 "그건 저희 쪽에서 안했고 도시철도 쪽에서 건의가 있어서 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강경호 증인, 이거(공문) 증인들이 단독으로 한 거냐, 시장의 지시를 받은 거냐"고 묻자 강 사장은 "양대공사가 협의해서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이 공문과 관련한 추궁에, 강경호 사장은 계속 "교통대란의 우려가 있었다", "노조가 연대를 해서 교섭이 어려웠다"는 등 질문과 다른 대답을 했다. 그러다 이 의원이 "공사 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아무것도 언급이 없었느냐"고 추궁하자 "시장님은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파업유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