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사전환 뒤 인력충원계획 없어

되레 정규직 818명 감축 비정규직 2천여명 확대

내년 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철도청이 정규직 인력충원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전환 뒤 기능직들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으로 나타나 철도노사 특별단체교섭 초반부터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철도노사 인력충원 관련 팀별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이 내놓은 ‘공사전환시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3조2교대 근무 전환과 신규사업에 따라 총 6,219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철도청은 정비 및 검수업무 주기 조정과 축소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인력 4,961명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며 2,076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정규직은 818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계획은 3조2교대 근무전환을 위한 노사공동 경영진단결과인 6,483명 필요인력에다가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을 합한 8,900명의 노조 요구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철도청 계획에는 차장 인력 전원 외주화, 병점~천안간 연장구간 외주화, 여객열차 및 보조 기관차 1인승무화 등이 포함돼 있어 노조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시민안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청 계획은 2002년 파업 뒤 합의 성과물인 ‘노사공동경영진단 최종보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주40시간제에 근거한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철도청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전환시 필요인력을 7,600명이라고 답한 바 있어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직급·인사 관련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은 ‘공사 전환 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되 그 방식을 특별채용방식으로 하며 시기는 공사체제 전환시점으로 한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 안은 사실상 일반직의 경우 근속년수를 인정하겠다는 반면 철도노조 조합원인 기능직의 경우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이번 특별단체교섭에서 기능직과 일반직의 구분을 없애고 개개인의 능력과 업무기여도를 보장하는 통합방안을 요구해 왔다.

철도노조는 “기름때 묻은 철도청 기능직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뜻이냐”며 “통일신라시대 골품제도나 조선시대 양반제도에 맞먹는 신분의 차이를 들먹이는 집단이 21세기에 등장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감축으로 감시원조차 세우지 못하고 열차를 피할 틈도 없이 레일 위에 쓰러진 수많은 현장의 철도노동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두 번의 본교섭이 진행된 철도노사 특별단체교섭은 인력충원, 직급·인사, 퇴직연금, 해고자복직 등 현안 문제에 따라 5개 팀으로 나뉘어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인력충원과 직급개편 문제에서 노사간 첨예한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퇴직연금과 해고자 복직에서도 이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