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투쟁 어떻게 되나

3개 조직 분위기 고조…정부대응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을 듯

11월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앞두고 있는 화물통준위·철도노조·민주택시연맹이 19일 건설교통부에 공동 요구안 및 각 조직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 3조직은 또 지난 15일 결의대회에 1만여명이 모인 것에 대해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11월말까지 진행될 노정 교섭 등 3개 조직 투쟁 과정이 주목된다.

이들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은 조직마다 각각 다르지만 크게 노정합의 이행과 생존권 보장, 운수제도개혁으로 요약된다. 3개 조직이 운수노동자보호법과 운수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했지만 법안 제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몫이라는 점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올 하반기 투쟁에서 주요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각 조직이 내 건 각자 요구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철도청과 특별단체교섭을 진행중이고 화물연대도 건교부 쪽과 실무접촉을 진행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도 건교부 쪽과 접촉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사 교섭도 사실상 건교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경유가 인상대책마련과 개별허가제 보완 등도 건교부와 직접 만나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교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부대응이 무엇보다 주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 조직이 다음달 14일까지 노정합의 이행 등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22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정부 대응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수연대(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만나자는 것이 건교부 쪽 입장”이라며 “그때 가보면 (투쟁을) 사전 차단하자는 의도인지 (교섭을) 붙여보자는 의도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정부 내에서 운수투쟁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거나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다만 노조의 총파업 선언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은 보이지 어렵지 않겠냐”고 전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