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의 창립에 부쳐


90만 공무원이 일어선다.
이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준)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노동조합 창립만을 남겨놓고 있다. 명실상부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활, 이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노동조합 운동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기능직 현업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어떠한 차별적 명분으로도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구조적으로 부패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에 대해 '실정법 위반'만을 되뇌이는 정부의 한심스러운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함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내부 갈등을 키워온 것이 아닌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고 일체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현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같은 조건의 공무원노조로서 탄압을 뚫고 일어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내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향상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2002. 3. 16.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