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철도청 홍익회 `봉이김선달식` 폭리 특혜

-헤럴드경제

한나라 정갑윤 의원

홍익회가 철도청의 우산 속에 오랜 독점 편법과 폭리로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4일 철도청 국감장에서 "전국의 홍익회 매점 446개소 중 규정상 우선권이 있는 철도유공자가 운영하는 곳은 35개소(8%)에 불과하고 나머지 441개소는 신문 납품업자와 홍익회 직원 및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권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 자판기 설치현황을 보면 106개 역에 1093개의 커피음료 자판기를 홍익회에서 독점 운용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서울지하철역 내 자판기의 900분의 1에 불과해 봉이 김선달식 독점, 폭리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홍익회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또 "홍익회 대리인들 사이에 오가는 은어 중에 양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산품의 홍익회 판매가가 시장보다 높은 것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이런 현상은 홍익회의 독점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회가 지급하는 원호금 지급 기준을 보면 공상 퇴직자들의 경우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지급액은 보훈처 지급 기준의 70%에 불과하고, 순직 유족에 대해 지급되는 원호금은 보훈처 지급액의 46~4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철도청 운영 `덜커덩 덜커덩`



(::KTX수송실적 46%불과...일반열차 지연급증::)

기대를 보았던 고속철도(KTX) 사업의 목표대비 수송 실적이 46% 에 불과하고 KTX 운행 이후 일반열차의 정시운행률이 평균 5%포 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철도청의 엉망진창 운영에 대한 지적이 1 4일 국회 건교위의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줄을 이었다.

◈일반열차 홀대〓철도청이 김기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X의 정시 운행률은 개통 당시인 4월 97.8%에서 8월에는 99.4%로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경우 지난 1월 97.1%였던 정시운행률이 7개월만에 평균 92%로 5.1%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선은 1월에 96 .7%에서 8월 현재 86.6%로 열차 20편 중 3편이 지연되고 있고, 전라선의 경우 92.8%에서 8월에는 84%까지 떨어졌다. 차종별로는 새마을호가 94.6%에서 85.7%로, 무궁화호가 96.2%에서 89.6%로 뚝 떨어졌다.

김 의원은 “KTX의 하루 승차인원이 7만 1400명인데 비해 일반열 차를 이용하는 서민은 3배 이상 많은 23만 2000명에 이른다”며 “운행대수도 3200여편이나 줄었는데 그마저도 10편 중 1편은 지 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싼 연료구매〓이날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3억 700 0만 리터를 구매하는 철도청이 열차 운행에 필요한 경유를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비싸게 구입해 최근 3년간 2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청이 한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유류 수요처인 한국전 력공사에 비해 2002년의 경우 리터당 45.22원, 2003년 23.54원에 이어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34원이나 비싼 가격에 경유를 조달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비싼 값에 경유를 구매하는데 더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철도 열차운행에 필요한 경유예산이 이 달말쯤 바닥나고 추가로 400여억원 이상을 전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빚더미에 나앉는 철도공사〓내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는 철도 공사의 재정악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낙연(민주당) 의원 은 “출범 첫해부터 1조 5000억원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오 는 2020년에는 누적부채가 무려 18조원 대에 달한다”고 지적했 다. 이 의원은 “매년 3000억원의 선로사용료와 8700억원의 고속 철도 원리금 부채 상환에 이어 공사화가 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77 0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만 첫해 1년 간 4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namdol@ -문화일보



<국감현장>"KTX 안전운행 미흡" 질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14일 철도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 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KTX의 안전운행 미흡을 성토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 4월25일 천안.아산-고덕 구간에서 철로의 자갈 이 날려 KTX 객차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자갈비산으로 추 정되는 고속철 유리창 파손이 38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KTX가 통과하는 역사 등에서 얼음이 깨지거나 열차가 일으키는 바람으로 자갈이 날려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갈비산 방지책 마련을 촉구 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고속열차를 인수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KTX 의 바퀴 손상(찰상 박리 현상) 건수가 861건에 이르며 개통 이후에만 598건 이 발생 했다"며 "특히 바퀴 손상으로 인한 차축 및 차대를 교환한 것만 22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바퀴 손상은 기존선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철도청이 K TX의 4월 개통에 급급해 기존선 보수보강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인기 의원도 "전국 철도교량 2천663곳 중 내진설계가 안된 교량이 2천 223곳으로 84.4%에 이르며 철도 역사도 583곳 중 447곳이 내진설계가 안 돼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나 이들 시설에 대 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 보강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철도 교량도 내진 보강을 했다는 실적 내역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계획 홍수위 및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해 시설개량이 필 요한 교량은 34곳에 이르지만 올해 사업을 시행한 곳은 호남선 요천교량(상.하행) 2 곳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며 미룰 것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장경수 의원도 "국내 철도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2001년 1 8곳, 2002년 40곳, 2003년 10곳, 2004년 16곳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 며 "하지만 2002년 C급 판정을 받은 구조물의 보수를 3년이 지난 2005년에 계획을 세우는 등 보수는 늑장"이라고 질책했다.

seokyee@yna.co.kr


[조선일보 인턴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대전 정부제2종합청사.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서울에서 KTX를 타고 도착한 대전역사에서 철도청 노조원들이 의원들을 겨냥해 벌인 피케팅 시위가 논란이 됐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의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후 “오늘 오전 대전역사에서 KTX철도청 노조가 ‘이윤성’의원의 실명을 적은 피켓에 ‘철도공부 좀 하라’며 시위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며 “이 행위를 철도청이 시킨 것 아니냐”며 신광순 철도청 차장을 추궁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8시 55분, 15명 정도의 철도 노조원들이 대전역사에서 피케팅을 했으며, 이 중 일부는 '철도 안전 역행하는 건교부 지침을 철회하라’ ‘이윤성의원 철도공부 좀 해라'는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목에 걸고 있었다. 이들은 국감이 시작되자 대전 청사에 따라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나서 “국감장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인터넷에 김기석 의원(열린우리당·부천 원미구 갑)에 대한 상스러운 욕이 난무하고 있다”며 “피감기관에서 압력성 글을 올리는 듯한데,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의 윤리의식을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잠시 후 의원들의 양해를 얻은 전략기획실장의 세부현황보고 브리핑이 진행되자, 각 당의 의원들은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펜을 손에 들고 손수 자료를 검토했으며,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브리핑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반수인 12명의 의원들이 연신 철도청 자료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지적을 받은 이윤성 의원은 “내가 어떤 공부를 더해야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페이지 별로 자료상의 허점과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에 철도청 관계자들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으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지적에 답을 하던 한 관계자는 잠시간 말을 더듬기도 하며, 진땀을 흘렸다.
이어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황보고도 피감기관이 꼬리를 내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혜정 인턴기자·woorry0404@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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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일원화" 논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14일 철도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 사에서는 철도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논란 이 일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상) 시설의 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청(공사)이 위탁시행하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행하도록 이원화해 업무 혼란과 인력운영 중복은 물론 열차안전운행 저해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열차안전운행 관리의 기본으로 운영주체인 철도공사 로 일원화해 시행해야 한다"며 "건교부가 내려보낸 업무지침은 개선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유지보수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양 기관간에 입장차가 생길 경우 업무협의 지연 등 비효율성과 책임감 결여로 인한 안전문제와 조직 중복 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건교부가 철도청의 시설유지보수 업무 범위에서 철 도 성능 향상을 위한 개량 작업을 배제시켰는 데 개량업무를 시설공단에서 담당하면 열차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를 운영부문과 통합시킨 정책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고 밝혔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일상 업무는 철도 건설과 는 무관한 일로 운행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철도 구조개혁의 핵심은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 해 국가의무인 건설 및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이, 운영은 철도공사가 각각 담당하자는 것"이라며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청으로 일원화할 경우 구조개혁의 대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같은 비수익 업무를 철도공사가 담당할 경우 자칫 시설과 운영이 통합됐던 철도청의 전철을 밟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도청의 공사전환을 2개월정도 남긴 시점에서 지침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최인기 의원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으로 철도 구조개혁 취지가 흔들려 철도산업 발전의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순리에 맞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okyee@yna.co.kr


<국감현장>홍익회 "철도청상납후 김선달식" 사업운영-50여명 내사중



【대전=뉴시스】

철도청에서 일하다가 부상당한 유공자 및 사망유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홍익회 사업이 부당 및 편법운영이 자행되면서 현재 50명의 홍익회 및 철도청직원들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정갑윤의원(한나라.울산중구)은 "전국의 홍익회매점 446개소중 규정상 철도유공자가 운영하는 곳은 35개소(8%)에 불과하고 나머지 411개소는 신문납품업자와 홍익회직원 및 일반인이 운영하는 등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홍익회 소속 수도권철도 신문판매점 216개 가운데 규정상 우선권이 있는 철도유공자 운영은 15개소(14%)에 불과할 실정이다.

정의원은 특히 "(주)지용이라는 운영업체가 철도청과 홍익회 간부들에게 정기적인 뇌물을 상납하면서 매점운영권을 좌지우지했고 최근 3년동안 새로 생긴 25개 매점이 모두 이 회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정의원은 "지용이라는 회사 대표 명모씨는 판매대금중 홍익회 몫을 제외하고는 70-80%정도의 이익금을 고스란히 챙겼다"며 "시대착오적인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같은 사실로 경기도 안양경찰서가 이회사에 대한 장부압수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모역장에게 100만원씩 4차례전달한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역도 역장과 과장 2명,계장 등에게 수차례에 걸친 뭉칫돈이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장부에 적힌 철도청간부는 20여명, 액수만도 147차례에 9,000만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는 전 영등포역장 최모씨를 비롯, 전국 전현직 역장 28명과 홍익회 전현직간부 23명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정의원은 덧붙였다.

정의원은 "오랜 독점 편법과 폭리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곳이 홍익회이며 대부분은 편법운영돼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실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홍익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철도청을 질책했다.

신광순 철도청차장은 "계속된 문제점으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연제민기자 jmyeon@newsis.com



[국감 초점] 건교위, 철도청 '부실운영' 질타

-한국경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는 고속철도(KTX)의 '경영부실과 안전 무방비'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속철의 졸속 개통으로 인해 이용률 부진과 잦은 사고 등 안전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건설과정에서 과잉투자와 부실공사,불필요한 설계변경,빗나간 여객수요 예 측 등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은 "고속철이 개통된지 불과 6개월여만에 선로환경미비 로 바퀴손상 사고만 무려 6백53건이나 일으키는 등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 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KTX는 계약당시부터 이미 10년 묵은 기술을 한국에 이 전한 것이어서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차량인수시 결함이 총 6천2백8건으로 차량당 1백34건에 이르러 안전사고는 미리 예견된 일이나 마찬 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KTX바퀴 손상은 한달평균 1백20여회씩 일어나는 셈"이 라며 "철도청은 원인조차 제대로 찾지못한 채 무사안일하게 대응,국민들을 불안 에 떨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 92년 고속철사업 착수 이래 현재까지 총 2백91회 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사업비만 1조3천4백18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총 공 사건수의 98%를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한 사유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과잉투자 사례는 고속철 차량 구매과정에서도 드러 났다"며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고속철 차량을 과 다 구매해 1조4천9백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여객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 1천2백56억원을 들여 건설한 광명 역이 10분의 1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활 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맹곤 의원은 "KTX가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올 연말까지 영업수입도 당초 예상액 1조2천7백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6천7백 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영업부진은 내년 출범하는 철도공사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국감초점>"철도공사 출범후 10년못가 발병난다"



【대전=뉴시스】

14일 철도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은 내년도 철도공사출범과 함께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날 부채우려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환의원(한나라.경북구미)은 "철도청의 올해 경영손실액 6,702억원이며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내년부터는 극심한 수입부진으로 매년 2조씩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공식 전망됐다"며 "수입부진 핵심이유는 고속철 일평균 수입이 당초 용역과는 달리 50%내외의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철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공사화출범시 6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2010년이면 14조, 2015년이면 36조원에 이르는 등 매년 2조원가량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결국 파산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윤성의원(한나라.인천남동구)은 "지난달 감사원 용역 철도공사 재정전망이 인력 7671명 증원으로 내년도 당기순손실이 2조155억원에 달하고 2010년 11조, 2020년 28조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도공사이후 경영합리화 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혁규의원(한나라.경기광주)은 "매년 적자누적이 쌓이는 철도라는 관재시설 사업을 철도청과 시설공단이 공사로 출범해 가져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밤샘을 해서라도 불보듯 뻔한 적자누적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병호의원(한나라.부산진구)은 "내년도 공사출범이후 누적부채증가와 지급이자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해 경영상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철도공사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신광순 철도청차장은 "전직원이 뼈를 깎는 인내를 갖고 국민의 철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제민기자 jmyeon@newsis.com



“고속철 수요예측 잘못”비판
-한겨레신문

◇ 건설교통위=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속철도 수요를 부풀려 예측해 개통 이후 운송수익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채는 늘고 있다”며 “철도청이 고속철청이 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철도청이 애초 고속철 승객을 하루 15만5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7만300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8월까지 경부고속철도 이용률은 75%, 호남선은 40%를 밑돌고 있다”며 “이는 철도청이 수요 창출과 경영합리화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고속철을 개통하면서 경부선은 △새마을호 63회→34회 △무궁화호 93회→58회, 호남선은 △새마을 16회→8회 △무궁화호 40회→28회 등 일반 열차의 44%가 줄었으나 일반열차 승객은 5242만8200명(2003년 4∼9월)에서 4358만5100명(올 4∼9월)으로 17% 감소에 그쳤다”며 “고속철은 텅텅빈 채 달리고 일반 열차는 만원을 이루는 것은 승객 수요를 무시한 열차운행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송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