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택시 대정부 공동투쟁 시동



운수연대(철도·화물·택시)가 16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운수연대는 노정합의 이행, 생존권 보장,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며 11월 중순 이후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특단협 승리를 위한 1차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사전행사로 열린 뒤 2시부터 <생존권쟁취, 노정합의이행, 제도개혁을 위한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철도노조는 내년 1월 1일 공사전환을 앞두고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성 위주로의 철도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서민을 위한 철도> 즉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철도노조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 구조로의 철도산업 재편은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등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인력충원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사업법 폐기 △일방적 인원조정 금지 △상시고용·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을 확정하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세 조직 모두 정부의 합의불이행이 불씨로 작용해

화물연대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사업주 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합의해 놓고, 현재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가격이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오를 경우 화물차량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95년 이후 경유가격은 연평균 50%가 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노조는 경유가격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이원화하여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생존권 보장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NSC의 위기관리 매뉴얼 폐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허가제의 문제점 보완 등도 쟁점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조경식씨 분신의 원인이 된 사업주들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착복을 막기위해, 이를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명무실화된 전액관리제 등 택시산업의 제도 개혁과 LPG특소세 면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화물·택시 세 조직은 모두 노정합의 후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계에 불리한 현재의 여론지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에 상당한 명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5·15합의를, 택시는 올해 6·17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철도는 2002년 2·27 합의와 2003년 4·20합의를 쟁취한 바 있다.

문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