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시설공단, 유지보수업무 놓고 샅바싸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내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과 철 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서로 맡겠다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13일 건교부가 최근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철도시설과-433호)'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 공사가 시행하되, 계획수립 및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도록 각각 이원화시켰다.

하지만 철도청은 이 계획대로 시행 업무와 계획수립 업무를 이원화시킬 경우 업 무 혼선과 비효율은 물론, 철도안전 관리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신선(新線) 건설, 선로 직.복선화 등 대규모 건설 업 무와는 달리 기존 시설을 점검.보수.교체.개량하는 중.소 규모 작업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시행과 계획 수립,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 유지보수작업은 대부분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상에서 이뤄지는 것으 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열차운영자인 철도공사가 맡는 것이 보다 안전 하고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설공단에서 유지보수 계획을 세울 경우 공단의 현업 세부조직이 없어 철 도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받아야해 비효율적이고 양 기관간 책임 한계가 명확하 지 않은 데다 시행방법 등을 놓고 잦은 이견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업무 주체간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확보,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는 이미 시설유지보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 공사에서 유지보수업무를 계획하고 시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일괄로 수행하는 것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철도운영자(철도공사)는 시설투자 및 시설물 유지보수 부담에 서 벗어나 운영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해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철도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공사라는 기업경영 체제의 속성상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계획을 최소한으로 수립, 시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관리 업무까지 철도운영자에게 일임 할 경우 중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가 통제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철도건설 사업은 시설물의 건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건설에 반영하는 등 연속성이 보장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 운영자에게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 임을 주는 것은 구조개혁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양 기관 모두 부실로 이어지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계획, 예산, 관리는 공단이, 시행은 철도공사가 맡아야 한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에 따라 철도운영은 내년 출범하는 철도공 사가,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되 집행업무(건설)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집행업무 중 유지보수 시행은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