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1조6천억 지원



정부가 철도청의 공사 전환이후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1조6천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철도 공사의 출범에 대비해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천억원을 탕감하고 1조6천2백10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정부대전청사 무상사용(2005~2007년) 등의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PSO(오지노선 운영,공공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로 3천억원을 비롯해 유지보수비 1천5백18억원,신규차량 구입 1천4백22억원,고속 철도 매입부가세환급 2천1백억원,경영지원 4천억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사전환에 따른 법정비용(조세,법정부담금 등) 가운데 자산 취득세와 등 록세,농어촌특별세(6백78억원)는 면제하고 지방세는 50% 감면,종합토지세는 분 리 과세(3백억원 절감)해 줄 방침이다.

사옥 문제도 신청사를 지을때까지(2007년) 정부대전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3백억원)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당기 순이익을 내며 2020년에는 공사 출 범 첫해 6조5천4백60억원이던 누적부채도 2조2천2백76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선로사용료와 고속철도 시설부채를 경감해주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ICD),부대사업 개발부지 등에 정부가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출범초기에 과도한 적자를 개선해주기 위해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철도청에서도 인원감축,적자노선 폐지,부대 사업 개발 등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