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영화 시기상조’ 재확인

[서울신문 2004-10-05 10:27]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력·철도 등 국가기간망사업에 대한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력과 철도의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독점산업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등의 재논의 과정을 거쳐 일부는 백지화됐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과 송전,배전 등 3개의 사업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발전은 원자력의 경우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넘겨 주었고,화력은 남동·중부·동서·서부·남부 등 지역별로 설립된 5개 자회사로 분리됐다. 아직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는 못했으나 민영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다.

발전소에서 각 지역의 변전소까지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송전은 처음부터 한전이 계속 맡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배전은 지난 6월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에서 “배전분할에 따른 도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가격문제와 공급안정성에서 기대 편익이 불확실해 중단돼야 한다. ”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 논의 자체도 중단된 상태다. 대신 지역별 6개 자회사로 나누려던 배전을 한전이 그대로 맡되 독립사업부제를 도입,내부에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기간망의 민영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미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가 민간 전력회사들이 과도한 수익경쟁으로 설비투자를 게을리하고 송·배전 회사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철도 구조개편도 2001년 11월 민영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철도 노조의 강한 반발로 개정안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철도의 운영과 철도시설의 건설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논의를 일단락지었다.

올 1월부터 철도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만 지고,철도의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록 했다.

김경운 대전 박승기기자 kkwoon@seoul.co.kr